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중요성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명문화한 국제적 선언입니다. 이는 인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으로,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헌법, 법률,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지침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중요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포괄적으로 선언한 국제 문서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서문
모든 인간 가족의 구성원에게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임을 인식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야만적인 행위를 초래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의 도래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염원으로 선언되었음을 인정하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선언하며,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선언하며,
유엔의 국민들이 유엔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의 기준과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명심하며,
회원국들이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명심하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이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며, 유엔 총회는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 기관이 이 선언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 국내적 및 국제적 점진적 조치를 통해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며 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2. 차별 금지
   •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3. 생명권과 자유권
   •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노예제 금지
   • 그 어떤 형태의 노예제도나 노예 거래는 금지된다.
5. 고문 금지
   •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법 앞의 인격 인정
   • 어디서든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법 앞의 평등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8. 효율적인 법적 구제
   •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가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자의적인 체포 금지
   •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으며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12. 사생활 보호
    •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이나 명예 훼손은 금지된다.
13. 이동과 거주할 권리
    • 자국 내 이동 및 거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국외로 떠날 권리도 보장된다.
14. 난민 신청권
    •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 국적을 가질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6. 혼인과 가족을 이룰 권리
    •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17. 재산 소유권
    •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18.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선택하거나 바꾸며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19.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의견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며 정보를 찾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20.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 평화적으로 모이고 단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
21. 정치 참여의 권리
    • 자국의 정부에 참여하고 공직에 접근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
22.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23. 일할 권리와 노동 조건
    • 일할 권리,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4. 휴식과 여가의 권리
    • 합리적인 근로 시간과 유급 휴가를 포함한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25. 적정 생활 수준의 권리
    • 건강, 복지, 주거, 의료,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 교육받을 권리
    •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 평등해야 한다.
27. 문화와 과학의 권리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 발전과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28. 사회와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모든 사람이 선언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9. 공동체와 의무
    •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30. 권리 남용 금지
    • 선언된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 파괴하거나 남용하려는 활동은 금지된다.

 

오늘날의 의의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히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권 운동과 정책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침해를 알리고 개선하려는 세계적 노력은 여전히 이 선언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사회, 인터넷 검열, 디지털 격차와 같은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권리 체계를 논의하고 보장 할 것 필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