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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Toolkit

아동의 권리와 실천적 우리의 역할

by winsome79i 2025. 1. 24.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협력하고 작은 관심과 행동이 아동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에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1.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개인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동권리의 주요 특징

  1. 보편성: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언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권리를 가진다.
  2. 비차별성: 모든 아동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 최선의 이익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생존할 권리와 최대한 발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참여권: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결정에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와 실천적 우리의 역할
아동의 권리와 실천적 우리의 역할

 

2. 아동의 권리 세부 내용

(1) 생존할 권리

  •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 건강권: 의료 서비스, 백신, 영양 상태 개선.
    • 생명권: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착취, 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아동 학대 및 착취 방지.
    • 무력 충돌 지역에서의 보호.
    •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금지.

(3) 교육받을 권리

  • 초등 교육은 무료이며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권리.
    • 양질의 교육: 차별 없는 학습 기회 제공.
    • 장애 아동과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

(4) 놀이와 여가의 권리

  •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놀이와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예: 공공 놀이 시설과 공간 제공.

(5)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

  •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
    • 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 참여.

(6) 평등할 권리

  •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오늘날 아동 권리의 문제점

아동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주요 문제

  1. 아동 노동
    • 약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ILO 자료).
  2. 교육의 불평등
    • 빈곤, 분쟁,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이 여전히 많다.
  3. 전쟁과 난민 문제
    • 분쟁 지역의 아동은 폭력, 착취,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4. 아동 학대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 사이버 괴롭힘, 아동 대상 불법 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4.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적 우리의 역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며 함께 아동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단지 부모나 정부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1) 가정에서의 역할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권리를 경험하고 배우는 곳이다.

  • 존중과 경청: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 예: 중요한 가족 결정(이사, 여행 등)에서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기.
  • 권리 교육: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권리가 침해될 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 예: "네가 싫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
  • 건강과 안전 보장: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 본다.
    • 예: 건강한 식단 제공, 긍정적인 애정 표현, 폭력 없는 양육.

(2)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

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예: 장애를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특별 지원을 제공하기.
  • 권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예: 인권 주제의 캠페인, 연극, 토론 활동 등.
  • 괴롭힘 방지: 아동 간의 괴롭힘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지역사회는 아동이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아동 친화적 공간 마련: 공원, 놀이 시설, 문화 센터 등을 조성해 아동의 놀 권리와 사회적 발달을 지원한다.
  • 아동 보호 캠페인: 아동 학대, 노동 착취,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 예: 지역사회의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지원.
  • 사회적 약자 지원: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소외된 아동이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도록 돕는다.
    • 예: 지역 봉사단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장학금 지원.

(4) 정부와 정책 참여

정부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정책 감시 및 참여: 아동 관련 정책(교육, 건강, 복지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예: 아동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 참여.
  • 아동 권리 보호 법 강화 촉구: 아동 노동, 학대,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한다.
    • 예: 청원에 참여하거나 캠페인에 동참.
  • 아동복지 예산 확대 요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 아동 의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제시다.